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인터뷰
“與주장은 해법 아니다” 반박

‘임대료(건물주)를 잡으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해법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다. 하지만 당사자격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런 성동격서 식 해법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과 임대료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살인적인 임대료”가 원인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과 임대료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것이 힘드니까, 저걸 주겠다고 말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 지금의 노동정책이라는 것은 제조업 중심이고 정부가 거기에 소상공인을 이입시키는데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특히 소상공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 부서에서 다뤄지지 않고, 비중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 벤처 부내 소상공인 관련된 담당국이 하고 있다. 민생 체감이 틀린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것대로 풀고, 불공정한 상가임대료 문제는 그것대로 풀어야 한다”며 “특히 상가임대료 인하로 혜택을 보는 사람과 최저임금으로 힘든 사람이 꼭 동일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9%에서 5%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득성장을 시키겠다는데 그 사이 지출이 늘어나는 갭(gap)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혁신성과 과감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월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에 대해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은 일반 일자리와 제조업과 다르게 초과수당, 주말 수당 치면 190만원을 넘어간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업주가 13만원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하루에 8시간 근무만 시키고 주말근무를 안 시켜야 된다. 그런 사람만 혜택을 본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초과 근무를 안 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고 2시간의 공백을 메우려고 사람을 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내보내거나 음식의 가격을 올리면 제재를 한다고 한다”며 “화가 나기 보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정치인들의 탁상행정에 답답해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