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수십년간 고착화된 고용시장의 이중구조와 이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업들이 구인활동을 벌였음에도 인력을 채우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8만5000명에 달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일이 고되고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제조업이나 운전ㆍ운송 관련 직종의 미충원율이 높았다.
대학진학률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학력수준이 높은 요즘 청년들은 ‘생애소득’을 구직요건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로 꼽는다. 대-중기 간 임금격차가 60%에 달할 정도로 이중구조를 보이고 있는 고용시장에 질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배규식 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등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의 비중은 23% 밖에 안된다. 그런데 청년들이 여기에만 몰리는 이중구조가 발생하니 청년실업이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배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청년실업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은 대-중기를 막론하고 대졸자들의 초봉이 20만엔선으로 거의 비슷하다. 토요타 같은 글로벌 기업이나 영세 중소기업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배 연구위원은 “일본 기업들은 자발적인 조율을 통해 출발선을 맞춰 청년들의 구직의 폭을 넓혔다”며 “한국도 기업들의 협의와 정부의 규율을 통해 이런 방식으로 고용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곧 양적 증가로 이어진다”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으로 몰리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이 청년들의 비전을 채워주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그러면서 “수치에 매달려 일자리 창출을 공공부문이 너무 앞장서는 것도 고용시장 또다른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정부와 대기업이 지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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