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징수액은 251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30조5000억원)보다 21조4000억원(9.3%) 증가했다. 이러한 징수실적은 2016년 1년 동안의 징수액(242조6000억원)을 웃도는 것은 물론, 지난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제시했던 국세수입 예상액(251조1000억원)도 상회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세 수입 호조세가 12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작년 1년 동안의 국세 징수액은 2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세 징수액은 2012~2014년만 해도 200억원대 초반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근로소득세 산정 방식을 바꾼 2015년에 12조원 이상 늘어나며 217조9000억원을 기록했고, 2016년에는 사상 최대규모인 24조7000억원 늘어나며 240조원대를 기록했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것은 취업자 및 명목임금 증가, 부동산 거래 증가, 수출 증가 등 경제여건 개선과 세원 투명성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복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고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1월 세수 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의 경우 69조8000억원이 걷혀 전년 같은기간(63조8000억원)보다 6조원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도 51조원에서 58조원으로 7조원, 부가세는 60조5000억원에서 65조6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11월 중 재정집행 실적은 주요 관리대상 사업 281조7000억원의 90.2% 수준인 254조1000억원을 집행했다.
재정수지는 1년 전보다 개선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월말 현재 누계로 29조2000억원 흑자를 보였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37조9000억원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8000억원 적자였다.
11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634조2000억원으로 전년말(591조9000억원)보다 4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세수증가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있어 지난해 국가채무를 추경 편성 때 제시했던 633조5000억원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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