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협회, 회담 촉각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까.

9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주된 의제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다. 개성공단에 각종 설비와 자재를 남겨둔 지 2년을 향해가는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을 우려해 말을 아끼면서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일대교 남단에 응원부대 20여명이 남측 대표단 배웅을 나갈 것이다”며 “문구는 ‘고위급 회담 성공적으로 되길 바란다’ 는 정도로 하고 소속을 밝히는 수준에서 하려 한다.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은 “남북회담에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런 마음을 표하는 것이 정부에 부담이 될까 우려된다”며 “당장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강경한 발언 나오는 상황에서 협상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흘러갈지 몰라 되도록이면 마음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의류회사 신원, 식기회사 리빙아트 등 18개사로 출범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남한은 32억6400만 달러, 북한은 3억754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된다.

성공적으로 운영되던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전격적으로 폐쇄됐다. 당시 상주 기업은 123개사였다. 협력업체는 5000개사, 관련 종사자는 약 10만명으로, 확인된 피해금액은 7861억원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안보우선론을 앞세웠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기타비용의 70%가 당 서기실 및 39호실에 상납되고 그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치적사업에 사용된다고 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반발했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라고 할 때는 ‘한반도 평화의 전도사’라더니 나중에는 핵개발에 부역한 기업이 됐다”며 “임금이 핵개발로 전용됐다는 근거를 통일부는 밝혀라”고 했다.

중국이 광물자원 수입액 등으로 북한에 지불하는 돈이 더 많다는 것도 핵개발자금론에 대한 반박논리였다.

최근 통일부는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전의 주장을 뒤집고 공식 의사결정 체계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 폐쇄 결정이 위헌이라며 관련자의 처벌, 정부의 사과와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