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까지 들고 공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속대책 마련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물가와 부동산 상승에 따른 경제 위기를 부각시키고 나서면서 선거를 앞둔 여권은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 결정 당시 발표한 후속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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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향후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생존기로에 서 있다”며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의 숨통을 죄는 것은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급상승에 따른 물가 인상의 원성을 부동산 건물주로 돌리는 전략이다.
우 원내대표는 “서울 상가의 평균 임대료가 평당 15만원을 넘어서 월 임대료가 150만원에 육박한다.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인데, 소득 상당부분이 임대료로 빠져나간다”며 “최저임금으로 을대을 싸움을 부추길 게 아니라 천정부지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조한 임대료 억제 대책과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은 시행한지 일주일이 지난 최저임금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들이 부각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국민 불안이 조장되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서 대해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속도조절은 어렵다”며 “임대료 상승 제한이나 카드수수료 제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서 중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이나 경비용역 등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30인 이상 사업장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도록 일자리지원자금을 활용하도록 적극 알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권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후속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뒤 경비원ㆍ청소부 등 고용 취약층의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생필품값은 물론 식자재까지 서민 장바구니 물가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보전을 위해 3조원이나 쓴다고 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에게는 물가상승, 자영업자는 소득 감소, 알바에게는 일자리 감소의 고통만 초래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