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생산인구 감소 장애물
올해 우리경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후반부터 심화하고 있는 원화가치-금리-유가의 동반상승을 말하는 신3고(新3高)에서부터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눈덩이 가계부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까지 리스크(위험) 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완만하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요인들이다. 김동연 경제팀이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이라는 두 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화-금리-유가가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신3고 현상은 올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장 직접적인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말부터 급상승세를 보인 원화가치는 연초에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원/달러환율은 연초 달러당 1060원대를 위협하며 종가기준으로 2014년 10월말(1055.50원) 이후 3년 2개월만의 최저치(원화강세)를 기록했고, 원/엔 환율도 100엔당 940원대 초반으로 추락하며 3년여만의 최저치를 보였다. 최근 1년 사이 원화 절상률은 12%를 넘어 엔화 절상속도보다 2배 이상 가파르다. ▶관련기사 6면
금리인상은 한계가구를 위기에 몰아넣고, 금융불안을 가져올 복병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기회복 강도가 금리를 올려 억제해야 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은데도 미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측면이 있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유가는 지난해 유종별로 12.5% (WTI)에서 18.1%(두바이)까지 상승한데 이어 올해도 배럴당 60달러 전후의 고공행진을 지속할 전망이다. 세계경기 호조에 따른 수요증가와 산유국 감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국내 물가와 기업의 생산비용엔 치명적이다. 경제가 성장해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 가처분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어 소득주도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
이들 신3고 심화가 직접적인 위협 요인이라면 반도체 등 일부 호황품목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구조와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도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다.
이해준 기자/h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