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연구재단 다음주 현장감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내달 감사 돌입
- 국무조정실 과기계 기관장 대규모 감찰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대규모 감찰과 고강도 감사로 이들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8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부터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현재 직ㆍ간접으로 해당 기관장이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다.
다음주초부터 현장감사를 받는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감사는 2014년 11월 이후 3년 만이다. 조무제 현 이사장 취임 이후 첫 감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울산과학기술대 초대총장 등 요직을 맡았던 조 이사장은 2016년 8월 취임해 아직 임기가 남아 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연구재단 이사장직은 출범 이후 현재까지 5명의 이사장 중 임기 3년을 채운 사람은 전무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감사에서 ▷연구개발(R&D) 과제 지정 배분 ▷기관 운영비 사용 ▷사업 기획 관리 평가 등 연구재단 경영 전반에서 공정성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2월부터는 KISTEP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KISTEP 역시 작년 4월 임명된 임기철 원장이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곳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임 원장의 거취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두 기관에 대한 감사는 각각 두 달 가량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정기적인 종합감사로 기관장 취임 이후 경영성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작년 연말까지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감찰 결과도 해당 기관의 기관장 거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조실은 300개 공공기관 감찰의 일환으로 1월 초까지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과기정통부 직할기관과 연구전담기관 출연연 기관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이번 국조실 감찰은 기존과 달리 주로 기관장의 비위 사실 여부와 경영 실적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간 것이 특징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정철학 공유나 경영역량 등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출연연 기관장의 경우 특별히 사회적 물의를 저지른 비위나 잘못이 있지 않는 한 남은 임기를 보장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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