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계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고 각종 복지지출 확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들이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활동 증가를 견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8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에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상반기 2.6%, 하반기 2.4%, 연간 2.5%로 전망하며 지난해의 증가세가 완만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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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하지만 소비심리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를 뒷받침하는 가계실질소득은 오히려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어 실제 소비확대로 이어지는데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여기에 고용시장이 쉽게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가계소득을 뒷받침할 취업자 증가율 부진도 소비시장의 불안요인이다.
통계청의 지난해 고용동향을 종합해보면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30만명선을 유지하던 취업자증가수는 10월 이후 2개월 연속 26만명선으로 내려앉았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지난 11월 9.2%로 역대 최고수준을 육박하며 소비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다.
지난 연말 6년여 만에 이뤄진 금리인상도 소비시장의 암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9월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419조1000억원에 달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가 0.25% 오르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2조3000억원 가량 증가한다. 부채가구들의 대출상환 부담이 증가하면 소비에 써야할 돈을 줄이게 될 수 밖에 없다.
투자 위축도 소비시장이 넘어야할 산 장애물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7조7000억원 책정하며 전년대비 20%나 삭감했다. SOC투자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용시장에 큰 영향이 많이 내수시장에도 영향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3.8명으로 제조업의 8.6명에 비해 높고, 생산유발계수 역시 2.225로 제조업(2.110)을 앞선다.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소비와 직결된 것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인데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이 역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정부의 소득분배구조 개선 정책에 의한 재정투입이 소비성향이 높은 중하위 계층의 소비 증가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백 교수는 “하지만 소비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 증가 등 근본적인 고용구조가 바뀌어야 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진 힘들어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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