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연말 여야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시한 연장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다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새해 들어서도 개헌 논의가 진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병행하겠다는 여당과 연말 중에 마무리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여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의 강수를 꺼내 들고 야당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난항을 겪게 되면 대통령이 발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 소속의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국회에서 안됐는데도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더 이상하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국회의 개헌ㆍ정개특위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은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지난해 말 개헌특위 협상시 ‘2월 중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교섭단체 간 노력한다’는 합의 내용과 관련해 이달 중에 추가 협의키로 한 것도 민주당의 대야 압박 강화 배경으로 분석된다.
개헌 절차상 다음 달까지는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해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 마지노선을 지나면 개헌안 발의 문제는 국회 손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한 여야간 논의가 그동안 충분히 진행돼 이제는 결단만 남았다는 판단도 민주당의 대응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입장에 따라 개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찬성 여론을 앞세워 한국당에 대한 개헌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