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의 큰폭 인상에 편승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대응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중소기업벤처부 최수규 차관 및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 자리에서 고형권 기재부 차관은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 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 전국 4000여개 접수처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영세사업주들에게 빠짐없이 신청해 최저임금이 안착하고 고용안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외에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이달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해 가계소득 개선과 소비 및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의 집행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집행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하면 보안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출발점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전제라며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