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공직자와 경제인은 사면대상에서 제외”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빠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만이 유일하게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특별사면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소집한 임시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안은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를 맞으면서 국민통합과 민생안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사면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업이 어려워진 분들께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수형자들께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 소수의 공안사범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다만 공직자와 경제인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질서의 엄정함을 지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면에선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 맞춰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들이 주로 혜택을 받았다.

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에서 요구가 높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보수진영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서 빠지는 등 정치권 인사는 최소화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5대 반부패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원칙에 부합되는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뇌물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에 해당해서 당초 거론됐던 인물이 빠졌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25명이 문 대통령에게 특사 복권을 청원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