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피선거권 박탈됐으나 다시 출마 가능해져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정부가 정봉주 전 의원, 용산참사 관련자 25명 등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면이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병행돼 총 165만명이 이번 사면의 혜택을 보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 형식으로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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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수감되기 직전, 시민으로부터 꽃을 선물받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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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봉주 전 의원과 ‘나는 꼼수다’ 멤버(왼쪽부터 김용민, 김어준, 정봉주, 주진우) [사진제공=연합뉴스] |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징역 1년)를 선고받고 만기 실형을 살았다.
정 전 의원은 수감 전 언론인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과 함께 팟캐스트방송 ‘나는 꼼수다’ 제작에 참여해 세계 최다 다운로드수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출소 후에도 각종 시사프로그램 진행을 맡으며 방송인으로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다시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상기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