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송된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에서는 진행자 김구라와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가 출연해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형 피한 재벌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유 작가는 공중 이동만을 ‘항로변경’으로 판단해 조현아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비행기가 하늘에 있으면 비행기고 땅에 있으면 비행기가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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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썰전’ 캡처] |
그는 “항로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행기가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정상운행을 방해했을 경우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비행기가 시동을 걸고 가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경로가 다 항로”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바퀴가 땅에 붙어있으면 비행기가 아니라는 것 아니냐”며 “그러니까 유전무죄, 유전집유 무전실형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유 작가는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면서 “앞으로 대법원이 지위가 높든 낮든 검사든 아니든 가난뱅이든 재벌이든 똑같은 잣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요만한 것 가지고도 징역 2~3년을 받는다”며 “도덕이 없는 법은 공허하다”며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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