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진행된 지원 사업 朴 지시로 전면 중단
-재단 설립부터 소관부처 합의 없이 무리하게 진행
-현금지급 사업에서 피해자 할머니와 마찰 다수 확인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여성가족부가 작년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중단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가부는 27일 ‘화해ㆍ치유재단’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점검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5년까지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통해 지원해왔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여가부는 중단 이유에 대해 “유네스코 등재는 민간추진 원칙으로 정부지원이 부적절하고 정부지원 시 관계국의 반발로 오히려 심사에 불리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 중단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6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관여 말고, 추진과정에서 정부 색을 없애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유네스코 등재 지원 사업이 중단됐다.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점검 결과에는 12ㆍ28 한일합의로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이하 재단)의 설립부터 사업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확인됐다.

여가부는 지난 7월부터 화해ㆍ치유재단(이하 재단)과 재단의 설립 과정부터 생존피해자 대상 현금지급사업,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지원 중단 등 그간 외부에서 문제로 제기된 내용들을 조사한 바 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하라’…협의도 없이 재단 설립 통보=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재단설립 추진은 소관부처와 협의도 없이 성급하게 진행됐다. 재단설립은 2015년 12ㆍ28 한일합의에서 양국이 “일본정부의 출연금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담당할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기로 하면서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조사 결과 관계부처회의에서 외교부는 여가부와의 별도 협의도 없이 재단등록 부처를 여가부로 명시한 ‘재단 설립계획(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해 1월 “조용하고 신속하게 설립을 추진하라”는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여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재단 설립은 매우 급하게 진행됐다. 여가부는 신청일로부터 평균 20일이 소요되는 법인설립허가를 5일 만에 처리하고, 설립허가를 위해 필수적인 법인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소속 직원이 대리로 체결하기도 했다.

여가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단을 무리하게 지원한 것은 행정비용을 국고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8월 30일 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 기념사업 예산의 일부를 재단의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했다. 본래 민간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보조받는 민간단체가 관련 사업 수행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가부는 사업실적이 없는 재단에 국고를 보조했다. 게다가 국고보조 전 받아야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합의 긍정적인 면 부각하며 현금수령 강요= 재단에서 실시한 생존피해자 대상 현금지급사업 역시 무리하게 진행됐다. 본래 현금지급사업은 생존피해자에게 개별면담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현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및 재단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한일합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현금수령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설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 대해 “12.28 한일합의 발표 이후 재단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고 현금지급사업 집행과정에서도 할머니들께 갈등과 심적인 고통을 드린 것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재단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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