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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원짜리 가짜 수능성적표?…재미 혹은 범죄 사이
[헤럴드경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목적으로, 또는 부모를 속여 재수 허락받기 위해 온라인에서 ‘좋은 성적’의 수능성적표를 구입했다면 범죄일까? 범죄가 아닐까?

가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다. 단돈 1만원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의 직인까지 찍혀 진짜 성적표와 구별이 힘들 정도다.

24일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을 보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을 판매한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온라인에서 문화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핀번호를 보내주면 중·고등학교 성적표 양식을 보내준다는 블로그도 있다는 것. 구매한 양식으로 만든 가짜 수능 성적표는 직인 등 미묘한 어색함을 찾아내지 못하면 실제 성적표와 구별하기 어렵다.

한 온라인 블로그에 올라있는 수능성적표 예시. [인터넷 캡처]


수능 성적표 위조를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엄연한 공문서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한 문제가 발생하면 공문서위조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서울대에 가고 싶은 마음에 다른 수험생의 지원을 막고자 수능 고득점자들이 대거 지원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다가, 자신이 고득점자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자 가짜 성적표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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