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1%인하…31년만에 최대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 감세
의회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아

“이것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를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세제개편안이 미 의회 최종 관문을 넘어서자 “경제 엔진에 로켓연료를 주입했다”며 환대했다. 이날 의회는 법인세 대폭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5000억달러(약 1630조 원) 감세를 골자로 한, 31년 만의 최대 규모 감세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성명에서 “미국 국민에게 크리스마스를 위한 크고 아름다운 세금 감면을 약속했는데 확실히 지켰다”며 “미국 가정과 노동자, 기업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미국 경제 엔진에 로켓연료를 주입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를 불러모은 백악관 자축행사 연설에서 이번 법안 통과가 “기업의 귀환”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것이 무얼 의미하겠는가. 그것은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 ‘송환세’ 세율도 현행 35%에서 12~1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법안에 포함된 1조4000억 달러 이상의 감세로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고용과 임금인상 등도 촉진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세제개편안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승리를 거두면서 2년 차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의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 승인을 거치면 미국에서 1986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감세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다만 백악관은 세제법안의 수정 등으로 전체 심의가 늦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21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세제개편안 통과에 민주당 의원들은 “부자 감세가 미국을 망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에서 (세제개편안 통과로) 샴페인을 터뜨리는 곳은 두 곳 밖에 없다. 백악관과 트럼프타워를 포함한 기업 회의실”이라고 일갈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