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객중심 조달행정 발전방안의 기본목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요변화에 대응해 수요기관, 조달기업이 필요로 하는 조달서비스를 고객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창업ㆍ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가격ㆍ품질관리 등 조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선, 고객수요를 반영하는 지능형ㆍ참여형 조달행정 구현을 위해 나라장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재구축하고, 나라장터 보안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조달제도 개선을 공개 제안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해 댓글 등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창구(가칭 ‘조달통(通)’)를 마련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나라장터에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의 불필요한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협상계약 전(全)단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e-발주지원시스템을 개방하여 수요기관 자체평가에서도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서류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조달과정에서의 각종 신청서류* 제출의 온라인화를 확대하고 주요 품목별로 시장 및 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물품 카테고리별 전문팀제’를 도입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창업ㆍ벤처기업의 혁신을 지원키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의 조달등록~계약과정을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하는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창업ㆍ벤처 기술혁신제품 전용몰인 ‘벤처나라’의 등록상품을 확대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며, 혁신상품은 MAS 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경쟁력이 있는 우수 조달기업을 선정해 해외 현지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수출을 지원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평가 결과를 입찰에 반영하는 ‘기술등급 평가제’를 확대해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는 조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for Innovation) 초기 단계로, R&D사업과 공공구매(우수조달물품 지정)의 연계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투입인력 중심의 공공 SW사업 평가를 개선하고, SW임치에 대한 가점 도입, 분리발주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상생, 협력의 투명ㆍ공정한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서도 ‘공공조달 계약이행확인시스템’을 고도화해 감시범위를 직접생산 위반에서 가격부풀리기, 인증정보 위변조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편의성을 개선하고, 활용대상을 물품 제조분야까지 넓힌다.
조달 전문기관으로서 합리적으로 조달가격을 결정키 위해 MAS 계약 시 별도 샘플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일정금액 이상 납품업체 대상 가격 중간점검 실시, 민간 쇼핑몰과의 가격정보 연계 등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원가 제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요기관에 노무비 작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노무비 부당삭감을 방지한다.
효율적인 계약관리 지원 및 국가자산 관리를 위해서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방상용물자 구매 이관 기반을 마련해 국방상용물자가 효율적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에 사용된 물품의 예약판매제를 실시하고, 고가물품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해 물품관리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물품 공동활용을 유도한다.
조달청은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벤처ㆍ중소기업들이 공공판로를 발판으로 삼아 혁신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은 전문적인 조달과 품질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조달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계량적인 효과로 제안서평가시스템 공유, 시방서 작성 간소화, 시설공사 하자 DB 구축, 물품 공동활용 등으로 향후 5년간 약 4700억원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앞으로 5년 간 공공조달의 혁신 동력은 고객, 시장과 소통하는 조달행정에 있다”며 “고객의 관점에서 합리적 가격결정, 품질보장 등 조달의 본질적인 집행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성장ㆍ공정경제 등 국가 경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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