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트랙 개헌안…靑 ‘기본권ㆍ지방분권’-국회 ‘권력구조’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30년만에 재점화된 개헌(헌법 개정) 논의가 여야 정쟁에 휩쓸리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 국민투표 연기’ 방침을 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헌특위(국회) 연장 불가’로 맞서면서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중대 기로에 놓인 것이다.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전면 중단될 경우 공은 청와대와 정부로 넘어간다.
청와대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해외 개헌 사례를 분석하며 사실상 ‘대통령 개헌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한국당은 일찌감치 청와대 주도 개헌안을 ‘결사 반대’ 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첫 관문인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가능한 ‘국민 기본권 확대’ 및 ‘지방분권 강화’ 개헌을 먼저 추진하고, 이견이 큰 ‘권력구조 개편’은 나중에 진행하는 ‘투 트랙 개헌’이 힘을 얻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 논의의 새로운 쟁점으로 ‘개헌 시기’가 떠올랐다. 5ㆍ9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약했다.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개헌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민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기에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최근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개헌 로드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방선거가 개헌안 국민투표와 동시에 치러질 경우 ‘정부심판론’이 희석되는데다 투표율이 올라가는 등 한국당에 불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안은 한국당이 반대하면 의결 종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개헌특위 해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당의 ‘보이콧’을 빌미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대신 청와대와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게 명분을 주겠다는 속내다.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보다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수정안을 만드는 게 더 빠르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개헌안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력을 잡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헌을 밀어붙이는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헌 논의를 주관하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면 정쟁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이 보완하는 식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1ㆍ2차로 나눠 진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여야 공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가 기본권ㆍ지방분권 개헌안을 마련한 뒤 내년 지방선거 때 1차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가장 민감한 부문인 정부형태ㆍ선거구제 개편은 국회가 추후 합의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중앙 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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