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올랐다. 하지만 정상회담 후 공동선언문 등을 발표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의아하지만 발표해서는 안 될 내용의 협의가 주제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동선언문 등의 미발표를 아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내용은 바로 북핵 해결방안이다. 전쟁의 참화 없이 평화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화성-15형 발사 직후 “우리가 해결하겠다”며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에 의한 협상보다는 군사옵션 선택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린지 그레이엄 등 매파 정치인들도 주한미군가족을 철수해야 한다는 등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니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다.

260여대의 최첨단 전투기들이 동원된 한미연합공군훈련이 끝났지만, 미국은 내년 1월 항공모함 1척을 추가로 동아시아에 보낼 계획이다. 2월 말부터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이 예정돼 있다. 이 기간에 북한의 각종 기념일들이 집중돼 있어 여러모로 충돌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 대통령 방중스케줄이 끝나는 16일은 김정일 사망 6주기가 되며, 5년 전 12월 12일은 김정일 사망 1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북한이 동창리에서 외신기자들을 대거 초청한 후 은하3호 장거리로켓을 시험발사해 처음으로 ICBM의 가능성을 보여 준 날이다.

이듬해인 4년 전 12월 12일에 유일독재체제의 최대 걸림돌인 장성택을 처형했고, 재작년 1월은 5차 핵실험, 13년 2월12일은 성공가도로 접어든 첫 번째 핵실험인 3차 핵실험을 했었다. 미국과 북한이 이런 패턴으로 서로 마주 달린다면 결국 한반도는 전쟁의 불길을 맞게 될 확률이 높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전쟁 억제와 동시에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올려야 한다. 이번 주가 한민족 역사에 큰 분수령이 될 수 있다. 현재 북ㆍ중 교역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중조우의교가 공사를 이유로 폐쇄되어 있다. 다리가 언제 재개통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북한핵문제 해결의 출구가 보이는 상태이기를 기대한다. 그런 조건들을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중국도 한반도 북쪽에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자국 안보에 절대적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희망과 달리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재의 수위를 조절해왔다.

북한의 핵능력 진행상황과 이에 대응한 미국 분위기를 보면 이제 중국이 더 이상 줄타기 할 시기는 아니다. 과연 미국이 자국안보를 명분으로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감행 했을 때 중국이 미군과 전쟁을 치러줄 수 있을 것인가는 회의적이다. 중국이 관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정권이 교체돼 친미정권이 들어서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런 점을 강조해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가동되지 않도록 중국이 원유공급을 차단하는 등 과감한 압박에 나서줘야 한다는 점을 설파해야 한다.

전쟁 없이 북한 핵을 포기 시킬 수 있다면 정상회담 공동선언이 없는 게 뭐 대수인가. 한반도 상황과 한민족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번 정상회담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형적 성과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방중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