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을 피해가면서 검찰 수사에도 먹구름이 끼는 모양새다.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를 받는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은 13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됐고,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전 비서관을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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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내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기획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군 댓글공작’ 수사에 착수한 이래 이명박 정부 청와대 참모를 겨냥해 첫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법원 문턱에서 또 한번 미끄러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12년 2월~7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에 MB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방하는 불법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활동을 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소위 ‘우리편’이라고 하는 MB정부에 호의적인 이들만 선발하라는 이 전 대통령 지시를 군에 하달한 혐의도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의 범죄가 중대하고 범행을 부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청와대 안보라인의 핵심 참모인 그가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해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을 (법원이) 간과한 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과외교사’로 불렸던 김 전 비서관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2008년 2월 MB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비서관으로 입성했다. 2012년 대외전략기획관까지 지낸 뒤 청와대에서 나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 등을 무단 유출해 보관해온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시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 관계자는 “그 자체로 중대범죄인 군사기밀 등 유출에 대해선 구속 사유로 별달리 고려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앞서 군 댓글공작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잇달아 석방되면서 주춤했던 군 댓글공작 수사도 다시 위기를 맞았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방부를 잇는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 전 비서관이 구속을 피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수사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