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硏 2000명 설문
10명 중 6명 “사용처 모른다”
공익법인 중 25%만 결산공개

6년차 직장인 김모(34ㆍ여) 씨는 얼마 전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한 단체의 정기 후원을 끊었다. 7년 째 매달 2만원씩 기부한 김 씨였지만 불현듯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먹기 살기도 힘든데 굳이 후원금 사용에 대한 확신도 없이 돈을 보낼 필요 있나 싶어 후원을 중지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6면

팍팍한 살림살이와 함께 기부 제도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면서 기부자들이 매년 줄고 있다.

11일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금 기부를 하겠다는 응답은 지난 2011년 36.4%에서 올해 26.7%로 급락했다.

기부 참여도가 준 배경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과 함께 함께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성인남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눔 실태 및 인식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기부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 964명 중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기부를 요청하는 시설, 기관, 단체를 믿을 수 없어서’를 택한 비율이 23.8%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2.3%)’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기부금 사용처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61.7%에 달했다.

특히 최근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유용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져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추락한 상황이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35)은 거대백악종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 12억을 대부분 차량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8월에는 결손아동 후원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 새희망씨앗이 후원금 128억 대부분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공분을 샀다.

전문가들은 기부단체의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 실적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돼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들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해당 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장학재단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공시의무 부과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공시의무가 없는 단체만 3만여 개인데 반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3500여개에 불과하다. 전체 공익법인 중 25%만 결산 서류 등을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공익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기부단체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함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를 넓히고 공시의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