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증원 문제는 보수 대 진보 끝까지 합의 못 봐
- 1년 뒤 평가 명문화, ‘공무원 충원 필수’ 주장한 여당 성적표는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2018년도 예산안이 부대의견 4개를 단 채 잠정 합의됐다. 야권은 부대의견에서 ‘이번 한 번뿐’이란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가 정부 예산을 1년 뒤 평가하겠다고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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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부터)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합의문 발표를 위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018년도 예산안 여야 3당 잠정합의문’과 ‘최종 부대의견’을 발표했다.
부대의견에는 기초연금ㆍ일자리 안정자금ㆍ누리과정ㆍ공무원 충원에 대한 한계를 명시했다.
공무원 충원 문제는 국회에서 내년에 실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부대의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2018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 예산안 심의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내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 비효율화가 극명하게 드러나면 문재인 정부의 거대 정부론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공무원 증원은 필수’라고 외친 정부ㆍ여당이 얼만큼 성과를 낼지 1년이 주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증원에 만큼은 ‘유보’ 입장을 밝힌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성적표에 따라 책임 소재는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공무원 수 9475명 증원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50/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부대의견에 따르면 당국은 소득인정액 70/100 이하인 기초연금 일반 수급대상자보다 어려운 노인들에게 지원을 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견제인 셈이다. 잠정합의문은 2018년 9월부터 수급대상자 모두에게 25만원씩을 더 주는 방법을 선택했다.
2018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원으로 결정됐지만, 더는 국고지원이 비대해질 수 없도록 못을 박았다. 부대의견에는 “정부는 2019년 이후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2018년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에는 직접 지원으로 시작하되, 간접 지원으로 점차 전환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에는 “현행 현금 직접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적혔다.
또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은 2018년 7월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세금으로 임금을 보전하는 일은 결코 계속돼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