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가 문재인 대통령 예산안 중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보전에 대해 ‘두당이 가진 힘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버티기로 일관하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연대협의체 회의에서 “두 당이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해 이번 예산안 통과 시에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반을 만들 수 있는 캐스팅보트다. 국민의당이 반대하면 예산안은 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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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ㆍ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 행사에서 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바른정당 오신환, 김세연 의원, 국민의당 이용호, 권은희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은 5400여억원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며 “327조가 넘는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일이다”고 했다. 최저임금 보전 문제에도 “시장 원칙 아래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허무는 조치다”며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 의식에 근거해 분명하게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시한을 믿고 버티기로 일관하면 사상초유의 부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도 암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민주당은 법정기한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2일이 대한민국 미래를 포기하는 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양보가 없는 여당의 협치 주장은 받을 수 없다”며 “국회법이 제시한 기한을 지키려면 여당이 자세를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부수법안 21개를 확정해 자동부의했다. 다만, 이중 법인세 3개, 소득세 2개, 부가가치세 1개 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상정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때문에 법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선 6개 쟁점 법안과 9개 쟁점 예산 모두를 2일 본회의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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