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쟁점 입장差…‘일괄타결’ 쉽지 않아
-12월 임시회서 ‘예산안 연장전’ 치를수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12월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여야 3당은 ‘8대 쟁점 예산’(남북협렵기금 합의)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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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전날(11월30일)까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회동’을 열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여야 모두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자동부의 시점(2일 정오)은 물론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ㆍ자유한국당 정우택ㆍ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각 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만나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자동부의 시점을 이틀 연기하면서 협상시간을 벌었지만 8대 쟁점 예산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9일) 내 처리도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어제(11월30일) 늦은 시간까지 논의했지만 법정시한 준수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여당의 돌부처 행세, 타협이 안되는 모습에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급적 법정시한을 지키도록 하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9일까지는 돼야 한다는 것인 일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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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면서 “야당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각 상임위의 법안 처리 실적도 전반적으로 저조해 상황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 막판에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이미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마감시간)을 9일로 잡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여야는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면 할수록 합의는커녕 새로운 쟁점만 부각되고 있다. 여야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건강보험 재정 ▷아동수당 ▷기초연금 ▷남북협력기금 등 6대 예산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그러다 주 중반부터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까지 더해지면서 9대 쟁점으로 늘었다. 이날까지 성과는 남북협력기금 삭감에 합의한 것이 전부다.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은 아예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우리 쪽에 협조를 해주면 그나마 협상이 수월한데 저 쪽(한국당)에 붙어서 꼼짝도 안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쟁점 예산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것보다 지도부간 일괄타결 외에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외에도 계류 중인 일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12월 임시국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 부수 법안에는 법인세ㆍ소득세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12월 임시국회는 예산안 정국의 연장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