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증원ㆍ최저임금 접점 못 찾아…아동수당 등 금액ㆍ시기 조절 가능성 두고 협상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 3당이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쟁점 예산을 논의하는 원내 지도부 회동을 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등에서 입장차를 재확인하면서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아동수당 등 일부 사안을 두고선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져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을 하고 쟁점 예산 타결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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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이 2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긴급 예산회동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ㆍ김태년 정책위의장,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ㆍ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ㆍ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정세균 의장 주재하에 쟁점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여야 3당이 6대 쟁점 예산으로 추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이 의제였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은 여야 둘 다 양보를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양보 못 한다”고 단언했다.
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최저임금과 공무원 문제가 목에 걸리는 ‘보틀넥’(병목현상)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은) 우 대표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BH(청와대)와 (상의)해서 안을 내놓아라. 요지부동으로 해서는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선 야당도 수당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어서 여야가 접점 모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은 금액을 조절하는 선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봐야 하느냐’는 물음에 “액수를 조절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정 의장이 전날 지정한 예산 부수 법안 25건 가운데 국세조세조정법ㆍ증권거래세법ㆍ관세법ㆍ수출용원자재특례법 개정안 등 정부가 낸 4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관련 법안을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부수 법안 가운데 여야 쟁점 사안으로는 ‘초고소득’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개정안이 꼽힌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의장 주재 회동을 끝낸 뒤 다시 모여 쟁점 예산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