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통한 해결 원칙 속 평창올림픽 악영향 우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북한의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계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와 북핵문제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먼저 북한의 화성-14형 계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반도와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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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정부는 같은 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낭독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성명’에서도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면서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외면한 채 무모한 도발을 통해 긴장을 지속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역시 ‘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며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 등의 대화제의를 거부한 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우리 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한미동맹을 비롯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억제하고 즉각 응징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무력 도발 시 즉각 응징하여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군에게 “굳건한 한미동맹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합참은 ‘우리 군의 입장’을 통해 “한미동맹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상ㆍ해상ㆍ공중에서 언제든지 적 도발원점과 지휘ㆍ지원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정부는 한반도 문제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대륙을 넘나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미국의 ‘군사옵션’에 대해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정부성명에서 “북한이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향한 국제사회의 단합한 목소리에 호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어떤 경우에라도 북핵문제와 한반도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는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불과 석달도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핵보유국 야욕을 버리지 않으면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ㆍ추진하고 있는데다 대화 상대방으로 미국을 한정하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