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루비콘 강 건넌 南北대화 가능성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75일 만에 침묵을 깨고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면서 한반도에는 또다시 긴장이 감돌게 됐다. 북한은 29일 오전 3시 17분경 최대고도인 4500㎞, 비행거리 96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고각발사했다. 실거리 발사할 경우 미 전역을 사정권으로 둔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도발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고삐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군사대응 가능성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북한의 도발 휴지기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기반을 마련한다는 우리 정부의 외교선택 폭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외교ㆍ군사옵션 모두 열어둔 美정부=이날 미국은 외교옵션과 군사옵션 가능성을 모두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예산회의를 계기로 기자들을 만나 ‘대북 접근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는 기자의 질문에 “바뀌는 것은 없다”며 ‘최대한의 압박과 기여’ 정책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산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난하면서 “그들은 이번(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기 전까지 군비지출에 소극적이었고, 우리 군사를 후순위로 뒀다”면서 “나에게 있어 군사는 1순위이고, 강력한 국방없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외교 옵션들은 유효하며 열려있다”며 외교옵션을 강조하면서도, 대북 해상보안 강화조치 등 국제사회에 제재 확대를 촉구하는 등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메시지 발신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ㆍ외교적 압박에 즉각 나섰다. 한미일 3국은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다음날인 현지시각 29일(한국시각 30일) 열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 또는 언론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서 동결로 그쳤던 원유수출을 전면금지하거나, 50% 제한하는 등 추가적 조치가 이뤄지면 보다 강력한 제재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압박을 중단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내달 4~8일 한미 공군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질런스 에이스는 한미 간 상호운용능력과 양국의 전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중전 훈련이다. 24시간 지속 작전을 펼침으로서 전시 항공작전과 임무수행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미 전략자산인 F-22 랩터 8대와 F-35 전투기 6대가 한반도에 전개돼 북한에 대한 고강도 군사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전략폭격기인 B-1b의 한반도 전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건너간 ‘선제적 대화’ 가능성…폭 좁아진 韓 ‘주도적 외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70여 일 이상 도발을 중단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 창구 마련을 위한 평화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며 북한의 도발 휴지기를 활용해 한반도 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북한의 도발 휴지기를 평가하고 국면전환을 꾀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기술 현황과 북핵ㆍ미사일 해결방안을 논의하게 됐다.
하지만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로 북한에 대한 압박은 불가피하게 됐다. 김열수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는 “북한이 도발을 안하게 하려면 이제는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다”며 “결국 더욱 압박을 가해서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에 오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던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우리가 북핵ㆍ미사일 문제를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경제ㆍ해상봉쇄 수준의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보다는 외교적ㆍ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대북제재에 힘을 싣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 관련한 중국의 자발적 협조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천 이사장은 “사실 이날 북한의 도발은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정한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은 아니다. 북한도 이를 계산해서 도발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기 시나리오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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