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NSC서 “평창올림픽 미칠 영향 면밀 검토” 지시
-한미 연합훈련 시기 조정 카드, 현실화 어려울 듯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북한이 29일 새벽 두달이 넘는 침묵을 깨고 고강도 미사일 도발을 재개함에 따라 내년 초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에도 먹구름이 꼈다. 사실상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독려하며 ‘평화올림픽’을 치르려는 정부의 구상이 현실로 이뤄지기 어려워졌다.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17분께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계열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올렸다. 지난 9월 15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이후 75일만이다.

북한이 두달이 넘도록 도발을 자제하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두고 ‘장밋빛 꿈’을 그리기도 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과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 개최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 긴장 고조가 불가피해 사실상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거듭 촉구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개회사에서도 “평창의 문, 평화의 길은 북한에도 열려있다. 북한이 평창을 향해 내딛는 한걸음은 수백발 미사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화를 향한 큰 진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독려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남북이 평화 무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이 기간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조정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유엔 총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초안을 작성한 평창동계올림픽 휴전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북한의 도발 재개로 북한의 도발 중단 국면을 길게 끌고 가며 내년 2~3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국면 전환의 중대한 계기로 만들어 보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시련에 봉착한 셈이다. 지금까지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북한이 막판에 극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이번 도발에 따른 한미 양군의 대응과 한반도 정세 악화를 빌미로 우리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거듭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개최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이번 미사일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해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각별히 주문했다.

그러나 북한이 연내에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을 다시 발사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 조정을 포함한 카드를 염두에 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위시한 강력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저울질하며 단절된 남북 대화채널 복원을 모색해온 정부의 노력도 당분간 힘을 받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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