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와 대부업체의 부실채권 재매각 등으로 장기 연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부분 저신용층, 사회취약계층으로 자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분들”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장기 연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장기 소액 채권을 정리하고 채권 추심 매각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많다”면서 “정말 필요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려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당의 도움도 필요하다”면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도록 채권추심법, 대부업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실 위험에 직접 노출된 장기 소액 연체자는 정부의 노력에도 쉽게 감소하지 않는다”면서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계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는 단순 빚 탕감 목적이 아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 패러다임의 디딤돌을 놓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채무 조정이 되면 소비 등 경제활동에 참여가 가능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장기 소액 연체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경우”라면서 “159만명이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안 갚는 사람이 아니라 못 갚는 사람에 한에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악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국민행복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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