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통제 확립,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모닝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새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의 강연자로 나선 자리에서 “전작권을 환수하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절대 (미군을) 철수 시키지 않는 전작권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며 “(전작권을) 갖고 오더라도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고 한미 연합사도 해체시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전작권 환수를 놓고 주한미군 철수 등의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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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새정부의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어 “전작권을 조기에 가져 온다는 말을 하는데, 그 의미는 (독자적 전쟁)능력을 확보한 이후 가져오겠단 말”이라며 “3축체계를 빨리 구축해 한국군이 전쟁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문민화를 통한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며칠 전 국방부 실장 5명 중 3명 임명 소식이 언론에 보도가 됐다”며 “다음달 중순에는 나머지 2명도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5명의 국방부 실장들이 모두 민간출신으로 구성되는 셈이다.
그는 “국ㆍ실장, 과장들도 지금은 예비역들이 위주로 어느 분야에 편중돼있는데, 이 부분도 점차 발전시켜 문민화시킬 것”이라며 “국방부 대변인도 문민화 흐름 속에서 여자 대변인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민통제를 확립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며 “인맥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업무수행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지금까지 군에 대해서 군령과 군정을 같이 갖고 있으면서 통제하는 식의 국방부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데만 전념하도록 모든 것을 지원하는 국방부로 변할 것”이라며 “전문 직업군인이 최고의 존경을 받는 위상을 확립하고, 군복 입은 사람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식의 전문 직업군인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송 장관은 “방위산업 및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수출항목으로 키워야 한다”며 “내수위주 방산구조를 탈피해 방산수출을 극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군이)해외무관으로 많이 나가있는데 무관을 국방플랜트 방산무관으로, 방산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방산비리도 철두철미하게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국산무기체계를 많이 만들고, 지상과 해상무기에 이어 전투기도 곧 국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창출을 하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영국과 독일, 프랑스 수준의 무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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