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결위는 지난 24일까지 열흘째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15개 상임위원회의 53개 부처별 삭감 심사를 마무리했다.보류 항목이 많아지지 예산안 조정소위는 전날도 감액 보류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고 예산안의 감액 보류 심사와 증액 심사를 여야 3당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부터 여야 3당 간사들이 ‘조정 소소위’가 열린다.
예결위는 감액 심사를 끝내면 바로 증액 논의에 들어간다.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여야 대립 속에 보류되는 항목이 많자 여야 3당은 지도부 차원의 협상장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은 27일부터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2+2+2 협의틀’을 통해 쟁점 예산ㆍ법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한다.
공무원 충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 일자리 안정자금, 누리과정 등이 3당 지도부 차원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 증세’(대기업 법인세 인상ㆍ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를 위한 세법 개정안도 여야 갈등이 심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앞서 지난주 회의에 세법 개정안을 올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개정안의 경우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세입 예산안 부수 법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된다.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 1일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다만 쟁점 사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큰 까닭에 험로가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최대한 원안 그대로 사수한다는 목표다.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선심성 사업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며 삭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여야가 앞으로 예산 속도전을 위해 예결위 조정 소소위와 지도부 협상을 동시에 가동하더라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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