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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남 암살·웜비어 사망이 ‘불량국가’ 재지정 방아쇠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처음 지정된 것은 1988년 1월이다.

미 국무부는 1987년 12월 북한 공작원들에 의한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곧바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북한은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의 굴레를 벗어낸 것은 2008년 10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였다.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듬해인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2010년에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까지 연쇄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조슈아 스탠턴은 2015년 보고서에서북한이 1987년 이후 크게 주목받은 테러 범행을 직접 저지른 적은 없지만, 테러리스트에 대한 무기 제공이나 다수의 암살 모의와 협박 등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소니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런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의 개념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재지정을 거부했다. 이후로도 미국은 매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했지만,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결정을 보류해왔다.

미국 내 기류가 뒤바뀐 결정타는 ‘김정남 VX암살 사건’이었다.

올해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됐고, 대량파괴무기(WMD)인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17개월간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지난 6월 석방된 뒤 엿새 만에 사망하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론에 한층 힘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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