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회신 없자 강력 메시지
‘핵포기 없는 북한에 남은 건 최대한의 압박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함으로써 ‘최대한의 압박’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북한이 도발을 60여 일 넘게 중단하면서 부상한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단호한 조치로 한풀 꺾이게 됐다.
이번 재지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북한에 던진 ‘추가적 경고’라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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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는 오래전에 했어야 했다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미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공식 재지정하면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지 9년 만의 일이다. [AP=연합뉴스] |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4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 무기 관련 수출과 판매가 금지되고, 민간 물자이면서 동시에 군용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이른바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수출도 제한된다.
아울러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 경제원조가 금지되고, 다양한 금융 및 기타 분야 제재가 부과된다.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이중·삼중 제재 망에 둘러싸인 북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추가 제재의 효과를 기대했다기보다는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가 강해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아시아 순방에서 “김정은과 친구가 될 지도 모른다”며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북한 관련 발언수위도 조절하는 등 다소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이 관영매체 등을 동원해 핵수호 의지를 피력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미 의회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신호를 발신할 기회와 시간을 줬지만, 북한의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미 재무부는 21일 추가적 제재조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제재안에는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기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태도변화 없을 때 남는 건 압박뿐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對北)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중국과 러시아 주도의 ‘대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내고 있다. 전날까지 중국은 북한에 특사를 보냈고, 러시아는 최선희 북한 외교부 북아메리카 국장을 만났던 러시아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을 한국에 보내는 등 북한과의 대화타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6일 트위터에서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을 “큰 움직임”이라고 평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자”며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쑹타오(宋濤) 특사가 방북에서 김정은을 직접 면담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설령 면담했다 하더라도 아시아 순방 기간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거부됐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이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ㆍ제재 강도를 더 높여 북한을 대화테이블에 나오도록 한다는 전략에 무게를 싣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까지 재지정 문제를 보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고, 중국의 대북특사 파견도 이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않자 바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