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중인 고령의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욕창예방방석, 미끄럼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를 허위로 챙긴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준엽)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복지용구 제조ㆍ수입업체 운영자 전모(68) 씨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복지용구 판매사업소 운영자 정모(40) 씨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모(56)씨 등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제조업체 운영자 전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원가를 부풀려 작성한 허위 영수증을 첨부해 복지용구 사업소에 판매한 뒤 요양급여 295억원을 챙겼다. 이같은 수법으로 한 업체는 8만4000원짜리 욕창예방방석을 32만4000원으로 만들었다. 또 다른 업체는 2만8300원짜리 미끄럼방지매트를 6만5000원으로, 2만2300원짜리 지팡이를 4만5500원으로 부풀렸다. 재료비를 110%에서 400%까지 부풀렸다. 검찰 수사 결과 불법 유출돼 환수해야 할 장기요양급여 규모가 433억원에 이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65억원 공탁으로 회수했다. 나머지 368억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방침을 세웠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