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검찰의 사정칼끝이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놓고 21일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꼽으면서 공수처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있다. 야권에서도 공수처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를 넘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핵심 쟁점인 공수처장 추천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다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정부ㆍ여당은 20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수처 신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무현 정부 초창기던 2003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열풍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더해 검찰이 언제 여권을 향해 칼날을 겨눌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누가 공수처장을 추천할지,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세부 협상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가장 핵심 쟁점은 공수처장 인선 방식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한 뒤 1명을 선출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안을 기본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장 선출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아닌 ‘야당’이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형 기자/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