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위기관리지침’ 불법수정으로 고발
-檢 “남재준, 사법방해 혐의로 조만간 조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남재준(74) 전 국가정보원장은 각각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예비역 장성이다. 박근혜 정부 초반 군과 정보기관을 지휘하며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과 국정원 상납금 의혹으로 나란히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두 사람은 이제 또 다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두 달 후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되면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관직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가안보실장 시절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수정한 혐의로 또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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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제공=연합뉴스] |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시 위기관리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이 위기관리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었지만 2014년 7월말 해당 내용은 삭제되고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짧게 수정됐다.
‘국가안보실장이 안보ㆍ재난 분야별 위기징후와 상황정보를 종합 관리한다’는 내용도 빨간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했다. 대신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장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담당한다고 손글씨로 적어 넣었다.
대통령 훈령인 위기관리지침은 대통령과 법제처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김 전 장관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 제기된 부실대응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불법 변경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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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은 17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구속된 데 이어 ‘사법방해’ 혐의로 또 검찰 조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가 맡아 수사 중이다. 사이버사 댓글공작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국고손실 및 뇌물공여)로 17일 구속된 남재준 전 원장은 ‘사법방해’ 혐의로도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가 본격화하자 내부 TF를 꾸려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위장 사무실’을 만들어 검찰 압수수색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녹취록을 일부 삭제해 제출하도록 하거나 공판에서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 관계자는 “조만간 남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