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ㆍ경찰관 등 간담회…‘공무원 충원’ 절감
-영세기업, 충격 완화 위해 ‘인건비 지원’ 불가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 조율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된 가운데 정부ㆍ여당이 이른바 ‘쟁점 예산’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핵심을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으로 압축하고 정부가 당초 편성한 예산안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의 경우 지난 7월 추경에서 신규 채용 비용이 전액 삭감됐고, 증원 규모도 반토막 났다. 본예산 심사에서도 ‘공무원 증원’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야권은 “민간기업의 인건비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 지원’ 예산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을 반면교사 삼아 본예산안 심사 초반부터 쟁점 예산 처리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있다.
15일 민주당이 분석한 ‘2018년 예산안 쟁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예산은 주민 생활 및 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법정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대응할 계획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생활안전분야 정책간담회를 통해 공무원 충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소방관은 3교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1만9000명,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선 3만6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정부예산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 방문간호사, 주민센터 공무원 등을 초청해 인력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재정 소요 추계는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상이하다”면서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전인수식 사실 왜곡과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에 대해 일일이 반박할 가치도 없다”면서 “ “해외 자원 개발, 방위산업 비리로 세금을 탕진한 자유한국당이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반박 논리를 만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기업의 단기적 충격을 위해 안정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세액환급제도’ 등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5ㆍ9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라면서 “이제와서 반대하면 야당의 제안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재벌ㆍ대기업에게 수조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수조원씩 감세해주는 것은 괜찮고 영세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세금 쓰는 것은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ipe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