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는 북한이 무단으로 개성공단을 가동시켰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상공에서 개성공단 활동실태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시설 유지나 경비 등의 활동 외에는 공장 가동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CSIS의 북한문제 전문 사이트인 ‘비욘드 패러렐’과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는 지난해 10월 19일과 올해 10월 17일 각각 찍은 개성공단에 대한 상업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일부 형식적인 산업 활동이 있을 수는 있으나, 개성공단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로는 △한두 경우를 제외하곤 공단 내부 도로들이나 공단 인접 진입로에 차량이 보이지 않는 점 △공단 출입구나 보안 검색대 어디에서도 아무런 활동이 보이지 않는 점 △모든 주차장에서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곤 노동자 수송용 버스를 비롯해 차량이 없는 점 △트럭 주차장에 세워둔 화물 트럭 대부분이 1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고, 같은 기간 트럭 총수도 17대만 줄어든 점 등이 꼽혔다.
CSIS는 △철도 환적장이나 기관차 수리장에서 움직임이 없고 △공단 내 어떤건물에서도 연기가 나오는 게 보이지 않으며 △물 처리 시설에서도 아무런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 점도 들며 개성공단의 무단사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개성공단이 방치된 것은 아니며 “북한의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잘 유지되고 있다”며 조경이나 주차장에서 곡물 건조 활동, 화물 야적장과주유소, 차량 지원 시설 등에서 낮은 수준의 활동 등은 “유지보수 및 경비 요원들의 존재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트럭 주차장을 보면, 지난해 사진과 올해 사진 사이에 화물 트럭이 287대에서 270대로 17대 줄어들었다. 또 대부분 장기 주차 상태인 것은 변함없지만, 올해 사진에선 12대 정도의 트럭이 이동 준비 상태인 것처럼 보인다.
공장 건물들이 있는 구역의 경우, 지난해 사진에서 행정동이나 사무동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트럭, 승합차, 승용차 등 179대의 차량이 올해 초까지 이곳에 있다가 이후 사라졌다. 지게차용 깔판 50여 개도 없어졌다.
지난달 초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 19곳을 “남측 당국에 통보하지 않고 은밀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며칠 뒤 북한은 대외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개성공업지구에서 활기에 넘쳐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거론하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징후는 충분히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가동하는지, 가동한다고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