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ㆍ국회팀]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결소위)를 가동했다. 예결소위는 이날부터 한달간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예결소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 등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칠 전망이다. 여당은 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만큼 원안을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증원되는 공무원은 필수인력이며, 복지예산은 소비가 아닌 투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야당의 감액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야당은 선심성ㆍ포퓰리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무원 증원 예산을 비롯해 복지 예산 등에 대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졸속 정책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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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예결소위는 이날부터 한달간 본격적인 심사에 나선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 문제와 공무원 충원 예산, 사람 중심 예산을 야당에서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통공약”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영할테니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사실 왜곡이나 숫자 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야당 주장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문 정부의 첫 예산이자 대한민국의 새 미래를 열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 정부의 선심성 정책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만 1조원을 들여서 공무원을 증원시킨다. 3조원을 들여서 최저임금을 도입한다. 1조7000억원을 들여서 기초연금을 늘린다. 1조1000억원을 들여서 아동수당을 새로 시작한다”며 “기초연금은 그렇다치고 아동 수당과 최저임금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한 해에만 12조원의 새로운 그리고 증액되는 예산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됐다. 2022년이 되면 30조가 넘게 되고 2050년이 되면 1500조가 돼서 곳간이 비게 되고 그 이후부턴 빚을 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이와 같은 퍼주기,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을 내걸고 쓰기 시작하는 돈은 철저히 막아서 나라가 사회주의 초입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 3조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현재 국회가 심의중인 예산안에는 원래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140만원 미만에서 1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이지만, 정부 시행계획은 지원대상을 월 19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70%에서 90%로 확대하도록 상향 조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에 더해 건강보험료 50%도 포함됐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중인데도 정부가 내용을 바꾸고 국회에 내역도 제출하지 않은 채 대국민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 기만이다. 재정 추계도 내지 않고 있다. 투입되는 돈은 모두 혈세다. 정부가 국회를 패싱한 채 ‘묻지마 퍼주기’식 정책을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결소위는 이달 말까지 활동을 마쳐야 하며,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