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북지역 고등학교 교장 A(59) 씨, 교감 B(56) 씨 교무과장 C(54) 씨 등 교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자신들이 재임중인 고교 재학생 5명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학생들의 학생기록부에 수정사항을 표시한 뒤 담임 교사를 시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ㆍNEIS)에 수정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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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뉴스 캡처] |
이들은 주로 학생부에 적힌 부정적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꿨다. ‘부모에게 의존적’이라는 교사의 의견을 ‘순종적이고 배려심이 많다’고 바꾸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기록부 출력물 상단에 빨간색 글씨로 해당 학생들의 부모 직업을 표시해 학생들을 구별하기도 했다.
특혜를 받은 학생 중 2명은 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소속으로 학교 행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와 학교 측의 사전 공모나 대가성 청탁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교장 A 씨 등이 유력 학부모들의 자녀 학생부를 ‘알아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나이스 시스템에서 학생부를 수정해도 로그 기록과 기존의 수정 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마지막 수정자 정보만 남는다”며 조작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이스 로그 기록 등을 모두 보존하는 방안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규정을 신설하는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입시경쟁을 방해하는 학사비리 관련 제보자에게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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