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잉’으로 표현되는 정치의 과도한 경제 개입에 경제인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의 소득·법인세율 인상안, 노동 관련 규제 확대 등 일련의 과정에 경제논리 보다는 정치논리가 우선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 위험 회피 속성이 강한 경제계는 일반적으로 정치에 쉽게 휘둘린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지난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한상대회’에서 특별 강연자로 나서 우려와 당부를 전했다.
그는 “한·미 FTA 개정 요구, 중국의 사드 보복, 북핵위협 등 대외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사회 전반의 ‘정치과잉’이 자유시장경제의 원칙과 틀을 깨고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기업 규제법안은 645건으로 지원법안 328건의 두 배에 달한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양산에 따른 갈등으로 국가와 사회적 간접비용이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사회적 논란이 큰 현안과 관련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조화로운 사회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공동체’ 인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존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은 기득권 강화와 정치개입에 의한 경제의 단기주의에 경고를 보냈다.
재단은 지난 24일 ‘한국경제 생태계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기득권 장벽에 갇힌 거대 담합구조와 단기주의를 꼽았다.
보고서는 ▷기득권의 고착화 ▷기득권 세력 간의 공생관계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성 ▷근본적 처방보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단기주의 등을 경제생태계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경제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기득권 혁파와 함께 과도한 정부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정부개입이 정치적 목적이나 이념적 편향성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면 경제 생태계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 기형적 형태로 변질된다”며 “경제의 풍성한 생태 숲을 만드는 데는 정치사회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