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조, 납품, 공사, 교육 분야 순으로 비리사범 많아
-지난해 전체 비리사범 줄었으나 법조비리만 크게 증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금융 및 법조 분야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비리 사범은 줄었으나 법조 비리 사범만 크게 늘어나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부정부패 혐의로 단속된 인원은 금융 분야가 2621명(2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뒤를 법조 1370명(12%), 납품 769명(7%), 공사 649명(6%), 교육 556명(5%) 등이 따랐다.
이 기간 구속인원은 금융이 7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조가 428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공사(259명), 납품(233명), 세무(102명) 분야에서도 많이 구속됐다.
전체 부정부패사범은 2013년 2475명에서 2015년 2988명으로 증가하다 작년(2452명)으로 다소 줄었다. 구속인원도 2013년 593명에서 2015년 799명으로 증가하다 2016년 707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법조비리 단속인원은 481명으로 2013년 대비 2.5배, 전년과 비교해도 60% 이상 늘었다. 법조비리에 따른 구속인원도 16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조 주변 부정부패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은 법조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의 영향이 크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다만, 최근 스폰서 부장검사, 뇌물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뇌물 부장판사, 몰카 판사, 각종 브로커 사건 등 법조계 주변에 비리와 추문이 끊이지 않아 국민들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고,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되는 걸 자초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다.
금태섭 의원은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범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강한 권한과 카르텔이 그대로 있는 한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며 “각 분야의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 통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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