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인 창조기업은 26만1416곳으로 선정 업체가 131곳 인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2,000대 1에 달한다. 이는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1817곳 중 선정 업체는 31곳으로 경쟁률 100대1 수준이었다. 협동조합은 1만2115곳 중 선정 업체는 25곳으로 경쟁률은 약 500대1 수준이었다.
경쟁률이 이같이 높은것은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축소한 탓으로 사회적기업은 2013년 50곳에서 2016년 31곳으로 40% 가까이 업체를 축소하였고, 협동조합은 13년도 33곳에서 16년도 25곳으로 약 25% 대상을 축소했다. 1인 창조기업 역시 231곳에서 131곳으로 43%가까이 대상을 축소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각 각의 특성사업 모두 사회적 효익과 정책적 목적이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특례보증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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