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가시밭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과정과 결정을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산넘어 산’이다. 당장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의 전환을 요구해왔던 착공 전 석탄화력발전소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건설이 재개된 신고리 5,6호기 외 신규 원전에 투입된 비용도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초미의 관심사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가 재개되면서 민간발전사를 중심으로 석탄화력발전 역시 원전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간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국민들 손에서 한 번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며 “비판 여론을 감안해 정책 속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포스코에너지의 삼척화력 1ㆍ2호기, SK가스의 당진에코파워 1ㆍ2호기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LNG 발전으로 전환하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은 입지 조건 등 여러 이유로 LNG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아직 삽은 뜨지 않았더라도 부지 확보와 설계, 환경영향평가 준비 등에 투입된 수천억원이 모두 매몰비용으로 발생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민간발전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신고리 원전에서 한 번 밀린만큼 석탄화력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신고리 5ㆍ6호기 재개…나머지 신규 원전 3400억 투입 비용 논란 수면위로= 탈원전 정책도 앞길이 멀다. 정부가 오는 24일 탈원전 로드맵에서 공식화할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에 이미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신한울 3ㆍ4호기와 천지 1ㆍ2호기에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약 3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울 3ㆍ4호기에 설계 용역비 등 2700억원이, 천지 1ㆍ2호기는 일부 부지 매입비용 등 700억원이 들어갔다. 건설 장소와 이름이 미정인 나머지 2개 호기는 아직 투입된 비용이 없다. 이들 비용은 모두 한수원에서 부담한 상태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ㆍ4호기는 지난 5월 설계 용역을 중단한 상태다. 한수원은 작년 3월 한전기술과 종합설계용역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원전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자 한전기술에 설계업무를 일시 중단해달라 요청했다. 설계용역 취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전기술의 설계 용역은 진행 중인 셈이다. 이미 투입된 비용은 물론, 계약 완료시까지의 예정 비용 등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영덕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 1ㆍ2호기도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 이곳의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같은 이유로 지난 6월 중단된 상태다. 이들 발전소는 각각 2026년,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 한수원은 작년 7월과 8월 사이에 매입 공고를 거쳐 면적 기준으로 18%인 58만7295㎡를 사들인 상태다. 이 또한 이미 집행된 보상비용 뿐 아니라 땅 매입이 예정된 지주들과의 갈등이 문제다. 정부가 탈원전으로 정책 방향을 잡으면서 현재 땅 매입이 중단된 상태다. 건설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은 “땅을 매입해 달라”며 한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배두헌 기자/badh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