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 의원은 23일 진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올해 복지예산이 지난 2014년에 비해 27.6% 늘어났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기관리용 포퓰리즘이냐”고 질의했다.
안 의원은 “아직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낮은 수준”이라며 “한쪽에서 복지를 선심성 낭비로 치부하고 복지 확대가 재정 파탄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노년을 편안히 보내기 위해 국가가 복지 인프라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여성, 청년, 중상공인 등 사람중심으로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재정도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ㆍ복지 예산, 보육교육, 국가가 책임을 강화하는 예산 등 사람에 투자하는 건강예산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20, 30대 인구 비중이 29%이고, 19세에서 35세 인구 비율은 23.6%인데도, 인천시가 청년사회진출이나 고용촉진 등 청년 복지에 쓰는 예산은 0.1%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인천시 예산 8조3166억 원 중에서 청년복지 예산은 64억6300만 원이다.
안호영 의원은 “젊은 세대가 대거 유입돼 다른 광역시보다 젊은 인천이 청년정책과 예산 비중이 낮다는 것은 문제”라며 “인천의 지역별, 세대별 청년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예산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성남시 청년배당 등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 마련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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