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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미”ㆍ野 “절차”…검경수사권 조정 ‘동상이몽’
[헤럴드경제]여야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 동상이몽이다. 여야는 21일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의미와 절차 등에 있어서 다소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수사권 조정을 사정 기관이 국민 편에 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서 ‘의미’에 방점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단순히 검찰이 가진 권한 일부를 경찰에 나눠준다는 1차원적인 의미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정 기관이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는 요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국민의당이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야당은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절차를 주문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수사권 조정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검경수사권 독립을 위해선 법 개정이 우선이니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검경수사권 문제는 국민을 위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미 19대 대선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통해 합당한 결론에 이르는 게 중요하다”며 역시 합리적 절차를 언급했다.

oninenews@her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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