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입원중이던 백남기 씨가 사망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에 따르면 백 씨 사망과 관련해 유족과 야당 측 예상 주장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 기조가 꼼꼼하게 정리돼 있다.
매체에 따르면 문건에는 “무조건 국가 책임으로 몰고가는 건 정치공세”, “사인 확인안된 상황에서 사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응하라고 지시해놨다.
또 야당 공세에 대비해 ‘살수차 사용이 적법했다’고 대응하도록 했다.
이미 당시 여러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살수차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알려진 뒤였지만 원칙론을 주문한 것이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해당 부처 장관, 경찰청장 등은 이같은 청와대 논리를 그대로 이행했다.
경찰은 청와대 지시대로 일제히 부검 필요성만 되풀이했고,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는 점만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7일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의한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지침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