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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국감]정종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광역시 중 대구가 가장 많아”
-도지역에서는 경북이 미달가구 비율 가장 높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중 대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역에서는 경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시설기준 미달) 또는 침실이나 면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7.3%로 서울(6.7%), 인천(4.4%), 부산(5.6%), 광주(1.3%), 대전(4.7%), 울산(3.0%) 보다 높아 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역 중에서는 경북이 9.6%로 경기(5.2%), 강원(5.1%), 충북(5.4%), 충남(4.1%), 전북(2.6%), 전남(3.3%), 경남(4.4%), 제주(3.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전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5.4%(1911만1000가구 중 102만7000가구)로 대구(7.3%)와 경북(9.6%)의 미달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수치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2년 4.0%, 2014년 4.6%, 2016년 7.3%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절대 가구수에서도 2012년 총 가구 수 88만5000가구 중 3만5000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했으며, 2014년 90만7000가구 중 4만2000가구, 2016년 92만9000가구 중 6만8000가구가 미달가구였다.

정종섭 의원은 “대구 및 경북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구ㆍ경북 지역의 주거복지와 주거환경 개선에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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