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답변이 오가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일반 국감과 달리 현장시찰은 보고서 한장 제출 없이 ‘견학’에 그치고 있어 부실 국감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정감사NGO모니터링단에 따르면 2017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중 현장시찰 횟수는 28건으로 전년 21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번 국감도 지난해와 같이 20일동안 이어지지만, 국회의 국감을 받는 피감기간 수는 701곳으로 지난해 691곳 보다 늘어났다.
홍금애 국감 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현장시찰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없다. 시찰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는다”며 “피감기관들도 현장에서 이벤트성으로 준비할 뿐이다. 피감기간이 늘어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감사시간이 줄어드는데 기여할 뿐”이라고 했다.
상임위별로 보면 국토교통위의 현장시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0건이었던 국토교통위의 현장시찰은 올해 7건이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서스마트 시티, 성남교통센터, 대청댐,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현장, 인천공항제2여객 터미널 3단계 확장공사, 평창동계올림픽시설 등이다.
국방위원회의 현장시찰도 7곳으로 전년도 5곳보다 늘어났는데, 의원들은 국감 기간 중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충북 음성에 있는 미사일 사령부 킬체인 수행임무, 경기 이천의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아파치대대 등을 둘러보기로 했다.
홍 위원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의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이어지는 국감장이 돼야 하는데, 의원들이 국정감사 대시 현장시찰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위의 경우 국감이 진행되는 11월6일, 7일중 7일 전체가 현장시찰이다. 더구나, 현장시찰 장소 또한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홍 위원장은 “어떤 상임위의 경우 자료정리와 현장시찰이 같은 날에 있고, 어떤 상임위의 경우 현장시찰 계획을 미정으로 밝혀두고 있다“며 “모두 국감을 대충하겠다는 꼼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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