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6일 “‘대한민국의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의 믿음이 없다’ 라고 한 것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노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다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진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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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노 원내대표는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사임을 하고, 지금 또 특검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그리고 최근에 구속기간 연장까지 된 상황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에 “어떻게 생각하는냐?”고 물었고, 박 장관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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